[앵커]
정부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해악이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8일) 예정됐던 범정부 종합 대책 발표도 취소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 경찰은 한 달 새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하고 이중 21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16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일) :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돼 있던 범정부 종합 대책 발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봤더니요. 대책 발표 직전에 가진 국무회의에서 발표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음성대역)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안을 크게 질책했고 이낙연 총리가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강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경찰이 그동안 특별 단속을 해왔는데 어제 그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해서 이중 21건은 삭제나 차단 요청을 했고 16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있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모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 움직임에 여당도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일) : 글로벌 IT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태와 독일에서 하는 행태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국회가 빠른 입법으로 제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사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일) : 가짜뉴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이야기 나오니까 거래소를 갖다가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인지. 오늘 큰마음 먹고 한 번 쭉 둘러봤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저희가 거론하면 조회수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직접 채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방송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몇 대목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부 채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ㅇㅇㅇTV 유튜브 채널 (음성대역) : 가방끈은 긴데 왜 깡통인가. 어차피 수업은 못 따라가고 도저히 시험 쳐서 점수는 안 나오고 공부는 재미없고 하니까 민주화운동한다고 그런 곳 가서 여자랑 혼숙하고...]
[ㅇㅇ방송 유튜브 채널 (음성대역)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수반들을 만날 때 종이를 들고 만난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를 앓으면 기억력이 둔화되지 않나. 혹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요?]
참, 더 언급하기도 민망합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 가짜 정보를 교묘히 의견인양 언급하면서 난 그냥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예 방송 도중에 가짜뉴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ㅇㅇㅇTV 유튜브 채널 (음성대역) : 임종석이는 간첩이잖아요. (아니, 간첩이라고 하면 가짜뉴스 돼요. 간첩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송 상당수가 적게는 1, 2만 명에서 많게는 몇 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송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댓글 반응 잠깐 보시죠. "하는 짓이 XX 같으니 치매설이 도는 거다" "문재인 치매 맞다" "어쩌냐 나라가 걱정이다"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합리적 비판을 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전체 온라인 방송을 싸잡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많은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방송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더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501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 한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로 찬성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가짜뉴스 강력 대응…"중간 유포자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