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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무궁화 받을 자격?…JP 훈장 추서 논란

입력 2018-06-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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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의 류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무궁화 받을 자격 > 입니다.

[앵커]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수여된다는 훈장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훈장 얘기는 어제 정부가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전 총리 측 인사들이 김 총리의 사가에서 정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자들에게 알려졌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제 마지막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었는데 무궁화대훈장이라는 것은 대통령만 해당하는 거라면서요?

[기자]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 우방의 원수나 그 배우자 등 국가원수급 인사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아니고 국민훈장 중에서 1등급인 무궁화장이 맞고요.

이건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오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궁화대훈장이 아니라 무궁화장이다. 그 이야기이군요. 앞서 조익신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그 무궁화대훈장이 아닌 무궁화훈장 그것을 놓고도 이게 자격이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 무궁화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건국훈장을 제외하면 훈장 중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남덕우 전 총리나 이병철 전 삼성 회장 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받았는데요.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는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군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건 촛불정신에 역행한다, 이런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고요.

또 훈장 수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대훈장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무궁화훈장의 경우에 비슷한 게 있습니까?

[기자]

훈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상훈법 8조에 보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짓고 또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훈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씨는 서훈이 취소됐고요. 전두환 씨는 지난 2013년에 서훈 취소 7년 만에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에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기는 했지만 5.16 쿠데타는 역사적 평가만 받았을 뿐 수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와는 법적인 적용에서는 좀 달리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정풍을 피할 자격 > 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정풍 이야기군요.

[기자]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재건 비상행동이 정풍운동 대상자 1차 명단 16명에 의원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곧 나올 텐데 홍준표 전 대표와 또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이런 의원들은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권성동 또 김재원 의원에게는 탈당 혹은 출당을 권고했습니다.

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장제원, 윤상현, 이주영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이나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정풍운동,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다 하는 건데 기준은 뭡니까?

[기자]

이 모임에서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홍준표 체제에 대해서 공동책임 있는 사람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또 친박권력에 기대서 당내 권력을 전횡한 인사들 또 박근혜 정부 실패에 공동책임이 있는 인사들.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이후 만들어질 당의 혁신비대위에 혁신안도 내고 또 2차 정풍운동 대상자도 발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안에서도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 정풍운동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자]

이 모임의 대변인을 맡은 게 구본철 전 의원입니다. 이 구본철 전 의원이 이 오늘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 견해야 누구나 밝힐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한국당의 추락은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또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 보니 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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