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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하자는 검찰, 이례적 '선 그은' 청와대…왜?

입력 2017-12-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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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청와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적폐청산에 기한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건데 검찰총장의 발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식의 언급을 낸 건 확실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앵커]

적폐 청산이라는게 기한을 두고 마무리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줄곧 적폐청산이 특정인을 겨냥한 사정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 특권체제를 바꾸는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정해놓고 끝낼 성질이 아니다. 도리어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당장 보수 야당 등에서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더니 청와대가 검찰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냐,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우선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본인이나 여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결론을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을 기획해서 검찰로 내려보내는 지난 정부의 '하명 수사'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전병헌 전 수석 수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어느 때보다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관여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관련 반응을 내놓은 건 적폐청산 피로감을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꺼낸 상황에서 갑자기 말을 뒤집지는 않을 텐데,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하는 게 아니기때문에 검찰과 부딪힐 일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적폐청산이 국정의 제 1순위에 있고 기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연히 제시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비밀리에 수사를 지휘하고 방향까지 설정해주는 이전 정부의 검찰 장악과는 다르다는 건데요. 이후 수사는 검찰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알아서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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