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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거부 "임의제출 원칙…내부 진입 전례 없어"

입력 2016-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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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거부 "임의제출 원칙…내부 진입 전례 없어"


청와대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임의제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내부 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주장은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런 전례가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강제 진입이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 국가 기밀도 있고 보안·군사시설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겠냐"며 거부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했고, 청와대가 임의제출을 원칙으로 협조의 뜻을 밝히자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측이 내놓은 자료들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 오후 7시께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내놓으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청와대 측과 대치하다가 철수했고 이날 다시 압수수색을 재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다시 검찰의 내부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씨가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까지 거부해 여론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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