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인지 수치까지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이 그 효과를 2017년 실측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모든 가정이 다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대영 기자!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줄었죠?
[기자]
네. 누진제 논란이 거셌던 2016년에 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준 것은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6년 전체 가구가 월 평균 2만 7000원 대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2만 3000원 대를 납부했습니다.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앵커]
집집마다 한 달에 4000원 정도를 덜 냈다는 것이죠?
[기자]
네, 이번에는 폭염이 몰려 있던 7월과 8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지난해 요금이 17%가량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여름철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앵커]
2016년 여름에 날씨만큼이나 정말 뜨거웠던 논란이 누진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나마 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것 같은데요.
[기자]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세분화해서 보면 결론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진제 개편 후에 요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월 200kWh 미만 또는 월 300kWh 이상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금이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200~300kWh 사이를 쓰는 가정은 개편 전과 개편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기가 유일하게 겹쳐져있는 구간인 것인데, 저 정도를 썼다면 요금이 다르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가정별로 평균 사용량이 221kWh였고, 7~8월에는 평균 253kWh이었습니다.
모두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정도를 쓴 집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전기를 쓴 가구는 전체의 30%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열 집 가운데 세 집에서는 누진제가 개편된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자]
네. 특히 평균보다 많이 쓸수록 혜택을 이전보다는 많이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러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자부가 '절충하는 안을 채택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것은 올해일텐데, 올해 수치는 없습니까?
[기자]
올해는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확히 집계도 되지 않고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은 5월까지만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3달 뒤에 검침을 하고서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폭염 속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용 전기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기사들을 좀 보면, '요금이 18만 원이 더 나올 것이다', '37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금액들이 좀 다르던데 정확한 것은 이제 폭염이 지난 뒤에야 알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기세는 일단 에어컨만 보더라도 사양마다 또 효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집안 환경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하나 참고할 수 있는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표준으로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 계산식대로라면 올해 5월 2만 원의 요금을 낸 집이 하루에 4시간을 한 달 내내 썼다고 하면 5만 4000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8시간을 한 달 내내 켜놓을 경우에 12만 3000원, 12시간을 계속 틀어 놓는 경우에 19만 20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들은 누진제 개편으로 내려간 액수입니다.
하지만 폭염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추가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염 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중단해달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