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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 많은데…수사 '연내 마무리' 현실성 있나?

입력 2017-12-06 20:36 수정 2017-12-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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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말한 이른바 '적폐 수사의 연내 마무리'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야기하듯 검찰이 정말 적폐수사에 매달리느라 다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일부 언론에선 피로도를 얘기한 바도 있고. 다른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맘때가 되면. 그래서 연내라고 갑자기 못을 박고 나왔는데 이게 2~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검찰총장이 종결하라고 해서 종결되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까?

[기자]

문 총장은 어제(5일) 수사 마무리를 말하면서 국정원 개혁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거론했는데요.

먼저 해당 사건들을 보면 댓글조작 사건 외에도 NLL 회의록 유출, 논두렁 시계 보도 등 총 15가지 사건에서 관련자 54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됐던 민간인 댓글 부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대적인 정치 공작과 이에 대한 각종 사법방해 시도들은 관련자들을 대부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종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문건과 진술들이 있는데도 핵심 창구인 원세훈 전 원장이 윗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 총장은 연내 마무리를 사실상 공표한 것이잖아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그런 의견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도…사실 서울중앙지검은 거의 모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곳이 잖아요. 윤석열 지검장한테도 전달했다 이런 얘긴데…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자간담회 발언 전에 이미 문 총장이 윤 지검장에게 사건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총장의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총장의 말은 지검장에게도 무게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취재진이 중앙지검 안팎의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사실 총장의 의중은 널리 퍼져있었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기자들에게 공표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검사는 "수사는 생물이어서 물리적으로 무 자르듯 종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고 했습니다. 또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공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기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건가요?

[기자]

검사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총장이 특정 수사와 관련해서 종결을 종영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점 만큼은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 수사를 기한을 정해 마무리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문 총장이 앞서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에서 변창훈 검사가 자살한 뒤 부정적 여론이 일었고 또 수사의 피로도를 주장하는 일각의 특정 여론 등을 고려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연말에 수사팀에서 뭔가를 발표해도 그거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밖에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사 중에 어디서 어떤 단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나 대상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적폐 수사는 국정원 뿐 아니라 현재 군 내부에서도 자체 TF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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