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이 4·13총선 경제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 격돌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위원장이 경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 위원장의 주장은 도입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심판론'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통화정책 자체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29일 새누리당 첫 선대위 회의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 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 정책을 바꿨다"며 양적완화 정책의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양적완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한은이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산업은행 등이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적극 지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경제전반에 자금순환이 빨라져 활력이 생기고 자국의 통화가치도 하락, 수출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다. 하지만 갑자기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카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장기적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제상황을 극복한답시고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해온 양적완화, 대기업 규제완화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실업 12.5%라는 최고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책이 잘못됐으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의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현재의 경제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몇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며 "결국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 확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국회의원-후보자 연석회의'에서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아베 정부가 엄청나게 양적완화를 했지만 결국 일본 경제는 안 살아났다"며 양적완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도 바뀌고 구조도 바뀌었는데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은 1960년대 해왔던 정책과 똑같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정책의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세균 의원도 이날 "만약 이 양적완화 정책이 실패하면 진짜 헤어날 수 없는 위기로 직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을 했다기보다 선거전략으로 이를 내보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 전반에 병리적인 현상이 심화돼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고용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강화해 내수가 증대되는 선순환의 길을 찾는 것이 타당하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식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