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국회에서 국토부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있고 그간 '해제 불가 '입장을 밝혀온 서울시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관련한 내용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요새 금보다 귀하다는 그것.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나마 나와 있는 물건은 말 그대로 '억' 소리 나게 올랐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6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 4주간 0.84%나 뛰었습니다.
[송파 공인중개사 (JTBC '아침&' / 지난 10일) : 전세가 귀해요. 최근에 한 5000(만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높은 세제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셋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임대차 3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대혼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최장 무기한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직전 임대료의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은 할 수 없는데요. 이에 앞서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집주인 (JTBC '아침&' / 지난 10일) : 세입자 내보내는데 통사정을 하더라고. (이사 갈 집을) 못 구한데요. 전세가 1억이 뛰었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그리고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여 첫 국토부 국토위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결국 보완책의 초점은 '공급 확대'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했는데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여론"이라면서 7·10 대책에 빠진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드림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를 철저하게 해소해 드려야…]
사실 김현미 장관의 생각은 '물량은 충분하다'는 거였죠. 과거 청와대 유튜브에 실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편을 보면, "(집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급 부족론을 정면 반박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돌린 건데요. 이를 두고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기숙/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8일) :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이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동권 출신 교수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부르주아 학문이거든요.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떨어진다, 라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고요.]
오늘 당정협의에선 김현미 장관의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향후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호를 포함하여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공급대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문제도 TF에서 함께 논의하겠단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차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토부에서 엇박을 냈습니다. 박선호 1차관은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 서울에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충분히 있느냐? 어때요? 차관님.]
[박선호/국토교통부 제1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서울시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계속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고.]
아직 논의 단계라 다양한 입장이 나오는 거겠지만요. 가뜩이나 복잡한 대책이 쏟아지는데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는 강남 보금자리 지구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이어,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순입니다. 강북 지역(노원, 은평, 강북)도 있지만 대부분 산이라 택지 개발이 어렵고요. 2018년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을 때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문 대통령이 "발굴이라도 하라" 주문한 만큼 정부가 내릴 결론이 주목됩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당정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TF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