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대위 호소문 관련 정부입장문을 통해 "기업실태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가 '대통령이 90% 보전을 약속했으나, 정부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90%'는 남북경협보험을 통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급 절차를 단축하고 가지급금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5500억원 특별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총 규모가 2000억원 확대되고 대출 기간도 1년 만기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는 "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자 생활안정 등 실직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이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해 피해가 확대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북한에 알려질 경우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또한 "개성공단 임금이 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일부에서 문제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을 균형적으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