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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참사, 어설픈 규제 완화가 화 키워

입력 2015-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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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부 화재가 난 곳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서울에만 이미 9만여 가구가 공급돼 있는데요, 정부가 이 주택을 도입하면서 어설프게 안전 규제를 푼 것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장려하면서 건설기준과 건물 간 거리, 진입로 폭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3개 동도 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붙었습니다.

건물 간격이 6m 이상 돼야 하는 일반 아파트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88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불길이 번지는 동안 출동한 소방차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애초부터 자체 진화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만 9만 3천여 가구가 지어졌습니다.

허술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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