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등 차별과 격차 해소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고, 불공정 뿌리를 뽑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먼저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국비 유학 기회를 확대한다.
추가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학생 수혜 인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재직자도 응시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영재발굴에 있어서도 현재 5%에 불과한 소외계층 수혜자 선발인원을 확대한다.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EBS-2TV 신규채널 본방송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확대하고, 비정규직과 청년 등 취약근로자들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4대 불공정 갑질 타파' 공약도 내놨다. 먼저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임금액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금제와 지연이자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또 사업주가 열정페이를 강요해 최저임금을 위한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청탁자 명단도 공개한다. 김영란법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적용과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맹점 분야에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제작자금 지원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
발주가 있으면 바로 제작자금을 선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금융권, 중소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해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