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한과 관련한 대북문제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대일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북한 3인방의 방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주장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유화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선제적 대북정책 주문
여야는 정부가 대북정책에 선제적으로 나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6자회담 등 대화의 틀을 통해 북핵문제 등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비핵화 자체와 더불어 고도화 차단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6자회담이 급선무"라며 "그렇다면 6자회담이 왜 열리지 않느냐에 있어서 진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동결약속을 받으면서 충분히 6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동독의 서독 흡수통일 선택 사례를 들어 "북한정부의 기능이 상실됐을 땐 유엔 관리 하에 들어간다. 북한주민은 (자신들이) 거버넌스를 선택하는 쪽의 관리를 받게 돼 있다"며 "북한주민이 (남한을 선택하도록) 마음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 교류가 중요하다"고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적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많이 언급하는데 나는 남북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프로세스니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선제적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북한 고위 3인방의 방한과 관련, "저 쪽(북한)에서 우호적 손을 내미는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라며 "북한 2, 3, 4위 서열의 고위층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다. 이 기회에 마침 우리 고위급과 만났고 상당한 대화가 오간 이 즈음에서 정상회담도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진정성만 기대하고 주문할 게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이것을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잡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하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주도권을 갖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 역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넘어서서 미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5·24 조치 해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방한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미지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북이 남북 화해무드를 주도하는 선점해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며 "(경제문제를)타개하기 위해 남북의 교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의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병국 의원도 "지지난 정부에서 개방정책을 해봤고 그 전에 봉쇄정책을 했는데 북한은 갈 길을 갔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번 정부에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5·24 조치를 주도적으로 손을 대야 될 때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무부서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의)검토에 앞서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진 않지만 적절한 시점에 기회가 될 때 보다 공식적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설과 관련, "(영변 원자로)가동을 중단했다는 일부 외국기관 발표나 보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걸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말했다.
◇여야, 日 집단적 자위권 비판 속 유화정책 촉구
이날 국감장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한일관계를 풀어갈 유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도입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여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관건"이라며 "최소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에 일본군이 참여시에는 한국정부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명시되고 미국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이 지침이 일본 의도대로 변경되면 자위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서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이 움직이면 자위대가 출동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일본 정부와 학자들 간에도 앞으로 주일미군이 일본기지 사용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우리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입장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이해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북핵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동북아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 등 복합적으로 반영시켜야 될 중차대한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고, 미국과 중국간 패권다툼에 샌드위치 신세"라며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매끄럽지 못하면 상당히 어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결국 한일정상이 만나는 걸 피해가기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 (11월에 예정된) APEC 때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며 "APEC 때 일본과 (우리)정부가 만날 거란 예상도 가능하고 선제적으로 풀어야할 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시점을 (마감일로)삼으면서 거꾸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일본정부가 취해온 역사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위안부 문제를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과거정부가 취했던 고노담화 승계를 포함해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