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또는 30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연내 발표 방침을 정한 뒤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특위 회의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노사정위는 향후 대표자급 회의를 열고 큰 틀에서의 합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노사정위 대표자급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도 일단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지침 제시 ▲임금이나 직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임금을 생산성과 성과에 따라 지급토록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파견업종 확대와 고용기간 연장 방안 ▲원하청 근로자간 성과 공유로 격차해소 ▲퇴직금 보장을 위해 쪼개기 계약금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고용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담길 것"이라며 "노사정위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