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내가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직권상정을 압박한 데 대한 답변의 일환이다.
그는 아울러 자신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저속할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견이 있는데?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의회민주주의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당하거나 잘못 흘러가면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할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은 내가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그때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이다."
-여야를 중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7시간의 마라톤회의 결과 연동형 균형의석 제도는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이상 그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은 (중재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이 제시하는 문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권자 연령 인하 두 가지가 있다. 선거권자 연령 인하 문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에 대해 여당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장으로서 안을 따로 제시할 생각은 없나?
"12월말에 입법비상사태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에서 민생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청와대나 의원들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려 한다."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 연말연시라는 표현은 12월31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가 하루 정도를 기다려 조치를 취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나?
"12월31일 자정을 중심으로 앞뒤 하루의 시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 의장안을 내놓는다고 받아들여도 되나?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의장안은) 낼 수 없다고 본다. 현행법상 (지역구) 246석대 54석의 비례대표는 지난 13년간 이어져온 여야의 합의내용이다.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문제는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선거관련 제도와 경제관련 법안을 연계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논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지향할 당연한 방향이다. 그런데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연계) 해주면 어떻게 한 번 고려해보겠다는 상황이다. 이를 중재자인 내가 된다 안 된다 하기엔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께 전달한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