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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원전 확대 급제동…전기료 인상 불가피

입력 2013-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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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계획인 41%에서 현행 수준인 20%대로 축소됩니다. 최근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35년간 추진되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논란꺼리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원전의 에너지원 비중을 약 20년후 41%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계획 민관 공동위원회는 원전 비중을 22%에서 29% 사이로 다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의 고장, 부품비리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한 것입니다.

[박주헌/동덕여대 교수 (민관공동위 분과장) :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원전의 경제성과) 동일 선상에 놓고 문제에 접근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전에 대한 국내 의존도는 현재 26% 안팎. 앞으로 20년 동안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뜻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커지고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한데 이것을 유지 내지 축소하고 비싼 LNG를 늘릴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전기료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산업시설이 위축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 원전 수출에 지장을 주는 역효과가 있겠죠.]

오는 12월 정부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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