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3일) 본회의를 앞둔 국회는 현재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 표결 이뤄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금 법사위가 진행 중인데, 저희 회의 중에 관련 속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소멸 및 월세 전환이 빨라질 거란 얘기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자타공인 국회 전문가 최 반장이 몇 가지 관전포인트를 꼽았는데요. 바로 '초선의 매운맛 보여줄까'입니다. 인지도가 낮은 초선에게 대정부질문은 지역구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비단 대정부질문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 본회의 무대를 가리지 않고 패기 있는 존재감을 발휘한 초선 의원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3일) :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에 넘기겠다, 협상 안 하겠다. 이랬던 미래통합당이 여당에게 상임위 독식이다, 입법부 장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야당 초선 의원인 제게 어제는 진실로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강은미/정의당 의원 (지난달 30일) :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 정의당이 그 반의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다들 전투력이 상당하죠. 이런 쟁쟁한 동료들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임팩트를 줬다'는 평가를 받은 초선이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 교수를 역임한 경제학자 출신,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죠.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자유발언이 주말 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임차인 보호에 절대 찬성하지만, 임대인이 세 놓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가 소멸의 길에 들어선 건 '저금리 시대' 탓이라 해도 정부의 부동산 입법이 '월세 전환'에 가속을 붙였다는 주장인데요.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전)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윤 의원이 쏘아 올린 "전세 소멸론'에, 여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며, 결국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이라며 비판했죠.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은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던,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라며 "이미지 가공"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실제 윤의원은 서울 성북구와 세종시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였지만, 최근 기재위 활동에 불필요한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죠. 현재 성북집은 세를 주고, 지역구인 서초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막상 문제를 제기한 박범계 의원이 3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메랑이 됐는데요. 박 의원은 "2주택에 1상가로, 지금 처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윤씨 초선이 하루종일 화제였죠. 아예 "월세가 왜 나쁘냐"라는 논리를 편 민주당 윤준병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이다.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전세대출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추세에 맞춰서.]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월세 시장으로 확 전환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윤준병 의원님 혹시 월세 살아보셨냐'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연히 살았죠. 저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 지금 월세 사세요? 월셋집에 사세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러면 월세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군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럼요.]
윤 의원은 "월세 살아보셨느냐,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페이스북 댓글에도,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윤 의원이 월세살이를 하는 곳은 지역구인 전북 정읍인데요. 해당 건물 시세가 3천에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윤 의원이 서울 월세 시세를 모르고 한 이야긴 아닐 겁니다. 또 저금리 시대에 월세보다 적은 전세대출 이자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고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옮겨가는 게 보통 서민들의 꿈이기도 하죠. 지역구에서 월세를 산다는 윤 의원은 서울 구기동의 주택과 마포 공덕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기도 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박원순 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까지 망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분이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민주당 이 의원은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오해'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건,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과 내일,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법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여야 "전세 소멸" 공방… 나머지 부동산법 내일 본회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