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레마당은?
멀리 있는 거대담론이 아닌, 가까이 있는 우리 일상을 고민하는 가상의 정당입니다. 사소한 고민일지라도 그 안에 철학과 논리는 다 담겨있는 법. 그것을 찾아 딜레마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매주 치열한 토론을 펼칩니다. 매주 목요일 밤 9시 20분,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청각과 후각,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우리나라 주택의 60%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 공동주택은 75%에 이릅니다(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그만큼 층간소음과 층간흡연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적으로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소음 크기, 지속 시간, 고의성 등을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층 사람이 대낮에 43db 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내고, 그것이 고의적인 행동임을 직접 입증합니다. 만약 이웃이 아닌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면 감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나저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건 층간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피해를 입어도 정작 할 수 있는 건 관리소장의 중재 정도입니다. 사적 공간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난 1월 경기도가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층간흡연 피해장소로 베란다와 화장실이 각각 1, 2위에 꼽혔습니다. 딜레마입니다.
편히 쉬어야 할 내 집에서도 타인에 의해 고통받는 이 상황, 공동 주택의 숙명이자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극단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층간소음 있는 집과 층간흡연 있는 집, 이 중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딜레마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토론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라이브 투표 결과지난 라이브 방송 투표 결과입니다.
- 유튜브 : 층간소음(49.4%) vs.
층간흡연(50.6%)- 인스타그램 : 층간소음(47.5%) vs.
층간흡연(52.5%)층간흡연을 참고 살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각 득표율을 보면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만큼 무엇 하나 쉽게 고를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는_작은_일에도_최선을_다하겠습니다
기획·제작 : 김진일, 김영주, 김지훈, 백혜숙, 김혜수
편집 : 이재연, 김미지 / 디자인 : 김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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