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북미 간의 논의에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것으로 3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간 빅딜'의 선후관계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도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불가'라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고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아무런 움직임 없이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내켜 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65주년이었던 지난 27일 유해송환에 착수, '공'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종전선언 조기 논의로 '화답'할지가 주목되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 과정에서 아직 구체적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고 스티븐 멀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이 지난 19일 방미했던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전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상대측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 북미 간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음에 따라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종전선언이 가능할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미·중 간 4자 종전선언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미국과 관련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매개로 종전선언의 조기 현실화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및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력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되 직접 대화의 물꼬를 이미 튼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북미 간 적극적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대화에 적극적이며, 다만 이를 위한 지렛대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제제 국면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의 일부 예외 인정'을 미국 측에 요구한 데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양해가 이뤄졌고, 일부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상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된 후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철저히 진행됐으며,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25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제재 예외 요청과 관련, "한국이 요청한 각각의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