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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95일만에 김이수 동의안 결국 '부결'…정국 격랑

입력 2017-09-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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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명되고 나서도 너무 오랜 기간 임명동의안조차 국회에 오르질 못해 '잊혀진 남자'라는 자조섞인 별명까지 얻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험난한 여야 관계가 예상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청문회가 열린 지 9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과 반대가 145표로 같게 나오면서 결국, 찬성 2표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찌감치 부결 당론을 천명했던 만큼, 이번 부결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걸 놓고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점이 막판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첫 투표부터 부결되면서 여당의 원내전략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늘(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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