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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2월 임시국회 중 구성…개헌특위 불발

입력 2015-01-15 18:46

선거구 획정 작업 독립적 기구 구성해 맡기기로
김무성 "서비스기본법 처리 안돼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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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작업 독립적 기구 구성해 맡기기로
김무성 "서비스기본법 처리 안돼 안타까워"

여야, 정개특위 2월 임시국회 중 구성…개헌특위 불발


여야, 정개특위 2월 임시국회 중 구성…개헌특위 불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새해 첫 '2+2 연석회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2 회동 결과 2월 임시회 중 정개특위를 구성해 정치개현 전반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맡기기로 했다. 독립적인 기구란 원론적으로 여야 정계특위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개헌특위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제, 사정 등을 이야기 하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복지 찾기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석해 "서비스업으로 주력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사항인데 아무리 합의를 해달라고 해도 도무지 해주지를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기강문제 놓고 신경전…이완구 "대통령 공격 그만해 달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청와대 기강문제를 놓고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위원장은 "공직기강의 본산이어야하고 모범이어야 할 청와대가 국정농단에 흔들리고 문고리 3인방, 십상시에 이어 일개 행정관이 국정을 들었다놨다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청와대는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통렬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고 국정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직위로 볼 때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잘잘못으로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맞장구치면서도 "칭찬도 계속하면 그런데 대통령 공격도 좀 그만해 달라. 좀 숨 쉴 틈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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