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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정업무에 치안공백?…"4대악 때문에 일 못했다"

입력 2014-10-10 21:32 수정 2014-10-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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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실은 현직 경찰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경찰 3명 중 1명은 정치권 관심 업무에 참여해야 승진한다고 봤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경찰 업무에는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봤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직 경찰들은 승진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친다고 보고 있는지 JTBC가 국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 1,029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직 경찰 10명 중 3명은 특진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특정 업무 위주로만 특진이 이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4대악이나 유병언 일가 수색 등 정권 관심 사안에 참여해야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윤호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결국은 평가점수 잘 나오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인사 공정성을 헤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치안소외 지역이 더 많아집니다.]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43%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현직 경찰 2명 중 1명은 4대악 업무 때문에 경찰 본연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유병언 일가 수색으로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응답은 65%에 달했습니다.

[유대운 의원/새정치연합 안행위 :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서 민생치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경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4대악 등 이른바 정권 관심 사업이 치안 공백을 초래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들어가야 승진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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