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박 회사들이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이 해양 안전 기관의 임무입니다. 이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피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선급입니다.
불과 두 달 전, 세월호 선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전 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선급 관계자 : 저희가 JTBC하고 얘기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요.]
그런데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의 경력이 눈에 띕니다.
해수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안전심판원, 해사기술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확인하는 해운조합의 이사장은 주성호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해양수산기관 관계자 : 여객 쪽은 국가지원이 많이 필요한 운송 분야라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해양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를 전직 관료들이 독차지하다 보니 당국에서 철저한 견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관가에선 해양수산부 마피아, 즉 '해피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해수부는 한때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기관/관계자 : 안전관리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예산 배정받지 못해 추진 안 됐어요.]
결국 해양 분야를 독점한 '해피아'가 안전의 큰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