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긴급조치 준하는 특단 대책 무기한 추진"
대검에 특별대책반 가동…민생금융범죄 단속 총괄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검찰청에 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기로 했다.
민생 금융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도 만들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부업체엔 세무조사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박2일 일정으로 서민금융현장을 점검했을 때 고리 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사기를 당한 사례 등을 듣고 민생금융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긴급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며 "민생금융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정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