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손대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추 대표는 우선 과표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 2조 93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입장 제시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그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