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례로 부각됐었죠. 택시업계와 소비자, 그리고 벤처인들 사이에서 찬반이 아주 팽팽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통과 과정은 일사천리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표 계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낸 성명입니다.
소비자는 외면한 채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덕순/경기 고양시 식사동 : 깨끗하고 편한 점 때문에 (타다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난 4일, 법사위에선 총선 후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며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소비자 편익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25만여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구태언/IT 전문 변호사 : 다른 산업에서도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논쟁적 사안에서 정치권이 표 계산에만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일 법사위는 종교인의 퇴직 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 특혜 논란을 빚었던 법안인데, 일부 의원의 반대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표를 의식한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