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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김명수 청문회…야당 "코드인사" 공세 예고

입력 2017-09-12 08:09 수정 2017-09-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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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어제(11일) 낙마하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이 입은 타격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문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어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보수야당은 코드인사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어제 헌재소장 인준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적 개혁적 성향의 법관으로 꼽힙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만든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야당은 이런 이력을 근거로 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 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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