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세에 대한 얘기는 비단 당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그 대상은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계속해서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당초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세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를 건의한 후 "증세 검토"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 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어제, 경제장관회의) : 복지나 이런 부담을 하려면 국민께서 그것도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씩 더 부담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측에서 증세를 주장하고 청와대가 주문을 받아들이고 협의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다만 실질 세율을 높여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는 정부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논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 등 대상을 최소화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