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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31만 명 '정규직 전환'…12가지 사례는 제외

입력 2017-07-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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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총 31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당수를 당장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나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대상에는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 명이 해당됩니다.

기간제 노동자 19만 명과 파견, 용역 노동자 12만 명을 합한 인원입니다.

정부는 이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중 10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상시, 지속성 기준을 완화해 연중 9개월 이상 일하고, 앞으로 2년간 그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장 올해 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 말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과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조리사나 사무보조원이 2~3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규직 전환 인원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나 강사는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 등 12가지 사례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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