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법인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다. 그것을 최소한 과표 기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에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일단 이것부터 정상화하고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이에 발맞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날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는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연평균 4조5,000억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김동철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게 김 의원의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는 정하진 않았지만 일단 야권 공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민주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문제 삼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데도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의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포인트 인상했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했다"며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율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고용문제와 내수침체, 수출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재위에 속한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자존심 싸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선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병국·이혜훈 의원 등이, 더민주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박영선·송영길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기재위원으로 나선다. 새누리당 복당 문제로 화제의 인물인 유승민 의원도 기재위원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