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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황교안 자위대발언 규탄성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입력 2015-1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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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황교안 자위대발언 규탄성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야당, 황교안 자위대발언 규탄성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과 관련, 1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부터 시도돼 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일본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권과 21세기 친일극우파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의 최종 행선지가 드러났다"며 "황 총리의 발언은 재무장을 선언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한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언"이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인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나팔을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제2의 이완용으로 길러내 '21세기 정한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일본을 환영하는 꼭두각시로 길러내겠다는 망동"이라며 "김구·이회영 선생과 안중근·윤봉길 의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황 총리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왜 일본군대가 들어와서 해결하며, 우리가 왜 일본에 파병을 요청하거나 동의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고, 일본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족의 정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황 총리가 '사전동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사전동의란 일본이 요청을 해올 때 우리가 수락한다는 뜻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동의를 요구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에 있는 일본거주민 때문에 자위대가 들어오고, 중국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구한말 청일 전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본안보법제에 따르면 자위대 해외출병의 경우 미국의 후방지원 명목으로만 출병할 수 있다"며 "그런데 황 총리는 일본인 보호목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며 자위대 진군의 범위를 일본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장시켰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일본 신문을 보면 황 총리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출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했다는 기사가 난무하다"며

그는 "황 총리의 연속된 단어선택과 해명을 보면 양국간 협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일본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어제 황 총리 발언을 들으면서 매국·매족 정권의 실체와 속내, 마각이 다 들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황 총리는 '다른 공식적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는 한국의 동의없이는 한반도에 절대 진출할 수 없다는 윤병세 장관의 말과 전혀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의 말에는 '없다'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황 총리의 말에는 '있다'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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