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보공개 '내로남불'? 피감기관 다그치는 국회의 두 얼굴

입력 2018-12-04 21:16 수정 2018-12-04 23:24

JTBC 예산소위 '녹취' 보도…국회 "삭제 요청"
폐쇄적 운영에 '자기모순' 지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JTBC 예산소위 '녹취' 보도…국회 "삭제 요청"
폐쇄적 운영에 '자기모순' 지적

[앵커]

이렇게 예산 심사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활동 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JTBC가 예산 소위원회, 거기서 의원들의 육성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파장이 컸습니다 사실.
 

[기자]

지난달 29일 예산 소위의 녹취를 공개 했습니다. JTBC가요.

심사가 법정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녹취록을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본을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른바 풀단을 구성해서 회의 발언들을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텍스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는 공문을 보내서 규정위반이라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자]

규정을 보면 출입기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입기자 외에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도 녹음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규정입니다.

그런데 JTBC는 국회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기사 삭제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녹음한 것은 아니고 녹음본을 가져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안상수 위원장인가요? 풀단에서 제외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

사실 기자단이 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와는 별개로 기자단의 취재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직접 풀단에서 배제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폐쇄적인 소유보다 아예 완전히 비공개되는 것이 소소위잖아요, 그렇죠? 소소위에 들어가면 수백 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수백 조죠, 사실은.

[기자]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소소위는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예 출입을 못 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밀실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회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매년 좀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어떤 깜깜이·밀실 심사, 졸속 부실 심사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밀실·깜깜이 예산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

이렇게 밀실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로 남탓만 하면서 정작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사실 두 사람의 저 발언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듣기에도 사실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런데 비공개되는 것이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특활비는 소송에서 지고 나서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보도했던 것처럼 의원들의 연구용역보고서도 JT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저히.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그 답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답변을 들은 저희도 도대체 어떤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회 고위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구용역비가 처음에 의원들의 수당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일종의 수당 챙겨주기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수당 챙겨주기 형식으로 연구용역비가 나갔기 때문에 부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이것이 공개되면 비난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것, 말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국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실토를 합니까?

[기자]

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국회는 정부의 각종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강창희/국회의장 (2013년 7월) : 재적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3년 7월에 정치적인 공방 끝에 국회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결을 합니다.

당시에 안보 또 외교 관례 또 다음에 치러질 정상회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국회는 공개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피감기관의 자료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정감사에 임하시지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 대통령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이 권력기관의 회의록, 이 공공기관의 회의록,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렇게 피감기관에게는 각종 자료공개 그리고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놓고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