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비용 10억 달러는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적어도 이미 사드 비용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질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도 모두 관여돼 있었습니다.
윤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월 미국을 찾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와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에도 플린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플린 보좌관을 대신해 허버트 맥마스터 보좌관이 취임하자 김 실장은 또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마다 김 실장은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요구하자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말만 이틀째 반복하면서 정작 중요한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의 과거 발언을 돌아보면 사드 비용 문제가 결국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납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지난해 7월) :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사드 운영비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해 7월) :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비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면서도 수 차례 방미와 통화 과정에서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협정문뿐 아니라 협상 과정 전체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