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유료방송 역사상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간은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 '프라임 타임'으로 불린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은 업무 정지 기간에 상품소개·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며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이 금지된 시간대에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정지 시간대…제재효과·중기 보호 고려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여부는 미래부가 선택할 수 있다.
미래부는 롯데횸쇼핑에 대한 제재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중소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라임 타임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은 "업무정지 개월수에 대한 재량권은 없다"면서 "업무정지 시간은 미래부 재량으로 롯데에 대한 제재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랐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승인조건상 프라임시간대 55%, 전체 편성시간의 65%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프라임시간대가 중소기업의 피해가 적은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롯데홈쇼핑 소명 수용 안 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롯데홈쇼핑 조치 요청에 따라 미래부는 방송법 제18조 등의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미래부는 이번 행정처분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의는 없었다'는 롯데홈쇼핑의 소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앞선 감사원 제출 자료와 같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일련의 절차는 감사원 처분통지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다"며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처분했다. 굉장히 중안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업무정지를 계기로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도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향후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대체 판로 확보 지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채널 협조도 강화한다.
롯데홈쇼핑에는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대책안을 8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계열사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김 팀장은 "업무협약이 강제력은 없지만 홈쇼핑업계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면서 "롯데홈쇼핑 전속업체는 타 업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미래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홈쇼핑업계에서도 중소기업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롯데홈쇼핑 등이)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