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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카드에…민주당 지도부 "검토 예정 아냐" 선 긋기

입력 2019-11-08 09:55 수정 2019-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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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양정철 원장이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에서는 '보고서'까지 내며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당 지도부는 '검토할 예정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7일)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인구절벽 등에 대비해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5쪽에 걸쳐 풀었습니다.

경력단절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발행인에는 양정철 원장 이름이 적혀있고 아래에는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병제 관련해선) 그것도 뭐 정리 안 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입장?)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가 뭐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도 아직 아니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구 절벽에 대비한 현 정부의 국방 개혁안이 진행 중인데 모병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어제 "모병제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은 엇갈립니다.

한국당은 "모병제는 총선 포풀리즘"이라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모병제가 될 경우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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