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對北) 압박 정책에 대한 야권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를 이유로 대북 정책 기조를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나, 야권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경우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일 대박론'을 주창하며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로 대북관계는 '봉쇄' 정책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은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여러 교류사업을 확대하며 조금씩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정부는 초강경 대북 압박 정책을 전면 가동했다.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포괄적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의하도록 미국과 함께 설득작업을 벌였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됐다.
나아가 정부는 곧바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며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박차를 가했다.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의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까지 국민에게 권고하며 북한의 외화창구 차단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부 북한 식당이 경영난을 겪는 사례도 전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며 외교적 관계보다 단호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었던 만큼 국내적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정책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으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여론의 불안감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남북 간 경색국면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화도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내 정치 지형이 변함에 따라 초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가 대외적인 환경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조건 없이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왔다.
대북제재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혹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언제든지 대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의 출구 전략으로 '압박과 대화'라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은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과로 남한 사회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북미 대화 등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 간 현재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장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다음주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등 대북제재 국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만약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이야기를 꺼내면 무게 중심이 대화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정부가 선거를 닷 새 앞둔 지난 8일 이례적으로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개입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