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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지분적립형' 계획하지만…전세난 풀릴지 의문

입력 2020-11-18 20:48 수정 2020-11-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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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빈집을 사거나 빌려서 서민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매입 임대'나 집값의 20%만 내고 2~30년 동안 나머지를 천천히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전세 대책에 넣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 합쳐도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아서 전세난을 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직장을 옮긴 이영재 씨는 직장 근처로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 자금까지 모아뒀지만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영재/서울 월계동 : 전세를 구하기 위해 준비해둔 자금이 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세 매물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영재/서울 월계동 : 최근에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서 어디에 살아야 될지 살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막막하고…]

이처럼 전셋값이 뛰고 집을 못 구하는 세입자가 늘자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LH가 집주인에게 빈집을 사거나 빌려서 서민에게 싼값에 빌려주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라는 제도인데, 기존에 다가구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매물을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산층용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의 청사진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집값의 20%만 내면 입주한 뒤 20년 이상 살면서 잔금을 나눠 내는 '지분 적립형 주택'도 대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전세난을 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내 집이 없는 세입자가 100만 가구인데, 수도권에서 빈집과 빈 땅 등을 고려할 때 공급 가능한 물량은 1만 가구 수준에 그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빈집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재임대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주택이나 소비자가 내놓은 주택을 모은다면 서울에서 1만가구 이상은 되지 않을 거다.]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 돈으로 매입 임대나 전세임대를 하는 건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매입임대는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비용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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