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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희망만 남겼다"…'교원 정규직화' 갈등 계속

입력 2017-09-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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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직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규직 채용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는 판단인데, 이들에게 불가능한 희망만 갖게 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부처마다 전환 대상 직군을 심사해왔습니다.

교육계의 경우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 5200여 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익현/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정규교원 채용과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 과정 강사 1000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거나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사이인 비정규직 1만 2000명도 전환대상이 됐습니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계속 남게된 기간제 교사들의 반발로 교육현장은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모 씨/영어회화 전문 강사 : 충분히 많은 절차를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혜채용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불가능한 희망을 갖게 해 교육 현장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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