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막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음주운전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실로 드러난 음주운전과 경찰단속 소동, 각종 교통법규 위반, 야당 인사 모욕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제기된 양도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운전·막말SNS '사과'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막말 논란과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양도세 탈루 의혹에 이어 전매제한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이 추가된 데 이어 각종 사안에 대한 위증 논란까지 일었다.
정 후보자는 '천주교 주교단은 정의구현사제단을 축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불임정당', '조국, 박창식, 공지영 등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SNS 글에 대해 "2012년 대선으로 첨예한 대결이 있었을 당시였다"고 해명하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제 큰 과실이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996년 음주운전 단속 소동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9년 전 일이지만 당시 젊은 기자로서 경거망동한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 사안은 모 방송사에서 묘한 방식으로 왜곡했고 제가 오죽 억울했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라며 "언론보도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횡포, 이런 차원을 떠나서 평범한 한 가정에 대한 폭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제가 뭐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더 나은 업무수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거부했다.
◇전매제한 위반 등 의혹 추가…거짓말 논란까지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 후보자의 양도세 탈루 의혹이 전매제한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확산되면서 정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다.
정 후보자가 과거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우성7차 아파트를 헐값에 매도해 양도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아파트를 정 후보자로부터 구매했던 임모씨가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들만 대상으로 분양을 했던 아파트로, 3년간 매매를 할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다. 임모씨의 주장이 공개되면서 정 후보자의 전매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 후보자가 1987년 12월 3800만원에 분양받은 뒤 4개월 후 임모씨에게 가등기가 되고 1991년 임모씨에게 매매됐다. 따라서 가등기가 된 시점이 사실상 매매를 한 시점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에 주소지 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저게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 분(임모씨가)이 왜 저렇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일이라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당협사무실 무료 사용 의혹과 자녀들의 미국유학 과정, 가족의 영주권 취득 과정 등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당협사무실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계좌로 (계약금과 월세를 지불)하는데 다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게 상식에 맞다고 보나"라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딸의 자퇴사유가 '가족이민'과 '유학'으로 각각 다른 데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추궁하며 "당시 중학교 졸업 이전에 사비로 유학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영주권을 통상 절차 보다 아주 빨리 취득했다"며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상당히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소통 적임자" vs 野 "자질 부족"
여야는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의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국무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받아적는 국무위원이라는 비판은 단순히 받아적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통하는 분의 적임자가 후보자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은 "음주운전, 기초질서 20건 위반, 영주권 등 논란으로 보아 후보자께서 특권의식 논란이 있다. 공동체의식과 서민의식은 부족한 것 같다"며 "SNS를 통한 노골적 편향성과 편 가르기, 인식공격은 문체부 장관이 갖춰야 할 품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총선 당시 후보자 공보물을 보면 지도층 인사의 범법행위에 가중치 입법을 하겠다고 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까지 문책하겠다고 했다"며 "국무위원 수락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닌가. 장관직을 스스로 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