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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지난 6일 진행됐고 지난 7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9일)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 강행 또는 지명 철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당초 어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늘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적격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임명이 강행될 경우 민란 수준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거취 문제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7일 0시부터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일단 주말은 지나갔고요. 이르면 오늘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차재원 교수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지금 사실 다수의 관측은 어제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명 철회 쪽으로 약간은 심중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론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그리고 또 연이어서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이 그렇게 썩 반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그 자체로 여론이 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인가. 그것은 아마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둘러싼 의혹에서 많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다. 그런데 이번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심의 이반을 지금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이렇게 거스르고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 측 측면에서 본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경우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의 검찰 개혁 조치가 그것이 선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보수 야당을 비롯해서 상당한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식의 조치라더라도 그것은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론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국회 입법적인 차원에서 그걸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과 관련된 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까지는 그대로 가겠지만 문제는 국회 본회의 갔을 때 과연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이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국가적 위기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 그리고 북한의 잇단 도발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마저 이렇게 시민사회가 두 쪽 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국론이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됐을 경우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마는 조금 임명 철회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제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지명 철회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네 가지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민심이 변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명 철회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시고 이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지명 철회가 맞다는 판단이시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위기상황 크게 4가지 이유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김홍국 교수님의 전망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 차 교수님 말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결국 국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거고요. 장관 한 사람 이걸 놓고 국정 전체를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의미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 주말에 숙고를, 많은 분들 원로들 얘기도 듣고 국민 의견 수렴했을 때 저는 임명을 하눈 쪽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이 갈 것이다. 이것은 강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강행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정당한 인사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론입니다. 여론은 옳은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갈라지는 조사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정리된 측면도 있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여론. 다시 말해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서 과거 같으면 낙마 쪽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정당의 측면의 여론과 국민 여론 전반적으로 저는 임명을 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제 야당과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낙마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 사실은 그동안 거의 모든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후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명 철회를 하든 또는 임명을 하든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최대한 국정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정파와 정당에 그런 협조를 구하고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정의 일은 해야 한다. 모든 국정에 발목 잡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국면이 될 겁니다. 저는 국정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정부, 야당 중심을 잡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많은 의견 수렴을 하느라고 저는 주말에 숙고를 거듭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국회 내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전체를 저는 종합해서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 그 무수한 의혹, 118만 정말 유례없는 그런 보도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야당의 굉장히 강한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후보자의 직접적인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전문성과 격륜 그동안 경험들 그리고 평생 개혁과 군부독재에 투쟁했던 조국 후보자가 검찰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분에서 대통령이 저는 주말 동안 숙고를 했고 오늘쯤은 그런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김홍국 교수께서는 임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다.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여론이 임명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정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임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보자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정치평론가의 전망과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은 평론가로서의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두 분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저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까 위기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국론의 분열, 대립, 심화, 갈등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한번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경우에 검찰 개혁이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든 아니면 조국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하든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이야기했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함에 대한 나름대로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임명권 자체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읍참마속의 자신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오히려 당당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저는 검찰 개혁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께서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저는 청문회 전까지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야당의 의혹 제기 또 수많은 어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정말 밝혀질 것인가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태도와 국정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관찰을 가지고 청문회를 내내 지켜보고 또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국정의 흔들림 없는 수행. 사실은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의 이런 발목잡기 거의 모든 장외투쟁과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서 입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정치권의 협력은 구하되 그러나 이런 잘못됐던 국정농단 이런 과제들은 이제 개혁돼야 합니다. 개혁돼야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정말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검찰의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급하고 경솔한 행태였다. 정치권, 입법부와 대통령의 이런 임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원칙과 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앞으로 택해야 될 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말 내내 숙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조국 후보자 평생의 삶과 이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본다면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있다. 대신에 정치권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이 개혁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나가야 될 과정이다. 이미 모든 과정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야당의 전략, 여당 모든 것이 맞부딪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사회적 지혜도 모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6일 조국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전부터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이 비쳐졌었는데 그 갈등과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저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기소를 감행한 부분은 저는 물론 공소시효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건 형식상의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단 겁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고발 사건이 들어오고 하면, 그리고 또 고발의 당사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가 있는 공직후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청문 절차가 다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나름대로 검찰의 그동안의 형태였는데. 그리고 특히 지금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은 지금 법무장관의 관할과 감독을 받아야 할 관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섣부른 수사 자체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쉽게 말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가부로 판단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 했듯이 검찰이 직접적인 정책 항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난을 받아도 타당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면, 여론의 전환이 상당히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여론이 또 반전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경찰, 검찰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조 후보자 말고 또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국 후보자를 임명, 지명을 철회하고 나서 여기에서 확보한 나름대로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개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문제는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중함을 보여라는 대통령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핑계로써 그동안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에 개입해 왔던 과거의 형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후보자의 지명과 철회 그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별개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한번 논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똑같은 질문을 김홍국 교수께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과 청와대 충돌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 일단 검찰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입법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결국 입법부의 검증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입법부가 검증을 나서는 인사청문회 진행 직전부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거의 국가적인 큰 범죄자, 내란 수준. 저는 그럴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모든 게 이루어졌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에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최소한도 피의자로서 또 그 고발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고발 11건이 이루어졌는데요. 거의 모두 자유한국당과 김진태, 주광덕 의원,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 돼 있는데 검찰이 엄정한 그런 수사를 한다면서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 과정을 어그러놓았다. 그리고 매사에 개입이 된 부분들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소한도 입법부에서 진행된 과정은 지켜본 뒤에 최소한 절차를 존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사실상 검찰의 마음대로,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이번에 저는 다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의 행태, 더군다나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 검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을 통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은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이번 사안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국민들께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이렇게 입법부와 또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은 정말 법무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최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부의 시간에 이렇게 검찰이 개입되고 있는 것들. 결국은 검찰 스스로의 앞으로의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 또 많은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검찰의 수사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절차, 인사청문회도 지나고 임명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 그런 비판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엄정하게 이런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만약에 온전히 수사를 했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검찰에 대해서 입장을 정당화시켜줄 건데요. 과정 내내 이런 부분들이 피의사실 공표가 드러나고 또 검찰의 직접적인 청와대의 반발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권 내부라도 언제든 칼을 대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국정농단과 같은 거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전광석화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 검찰이 직접 개입이 되고 마치 검찰과 청와대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된 것들. 저는 검찰이 이 과정을 존중하면서 이런 외부적인 공표와 또 직접적인 개입이 되지 않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런 수사를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후폭풍은 정말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란 수준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차 교수님 어떤 후폭풍이 예상됩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일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입장에서 아마 전면적인 투쟁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라는 정치무대를 아마 박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교섭단체연설이라든지 대정부연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야당의 시간을 분명히 충분히 아마 활용을 하려고 할 거고요.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하는 원내 병행 투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고 한다면 바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바로 내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임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하냐 살펴보면 말이죠. 임명을 일단 했을 경우에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을 제대로 완수를 하게 되면 비판적이었던 여론도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장관 한 명이 임명이 됐다고 해서 사법 개혁이란 것 자체가 마음대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법개혁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요.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바로 입법이 됩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민심의 악화, 그리고 특히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야당들조차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국회에서 입법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 자체도 좁아들지 않을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역시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이미 인사청문회 전에도 세 차례 장외집회를 하는 등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의 종말이 시작된다고까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라든가 대정부질문은 결국 야당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되 사실 국정을 거의 보이콧하는 양상으로 갈 거고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낼 거고. 또 이번에 진행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방위적인 투쟁이 될 건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임명이 된다는 전제를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느냐. 다시 말해서 법무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부당했던 부분들 이런 검찰의 행태.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이런 하나하나를 개혁해내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과정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권 초기에 느슨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내부에, 소위 말해서 친문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는 정말로 개혁을 위한 광폭 정치 그리고 국민 정치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 나갈 때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옹호하고 헌법의 유린마저도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정치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개혁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개혁은 지난합니다. 하나하나 현장에서 법무부의 여러 가지 내규라든가 또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대통령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정당들을 설득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연전술과 반대 작전을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안 될 때는 강경한 정공법을 통해서 돌파도 해나가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국정은 험난합니다. 대신에 결국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을 모아주시느냐 저는 거기에 앞으로의 길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임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국정의 지혜 이끌어내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임명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국 후보자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이지만 또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 맞습니다. 모든 것은 집권여당이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작용들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들. 특히 입법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측면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농단으로 피폐해졌던 우리 정치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맞장토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