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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옛 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의혹도 수사" 검찰 고발
입력 2018-06-07 15:14
드루킹과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증거인멸 우려, 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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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증거인멸 우려, 신속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관련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행위는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김모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취지에 담았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윗선' 개입 의혹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과거 선거 직후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이 짐작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수사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댓글조작 의혹 당시 어떤 인물이 관련됐는지는 수사로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날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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