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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유류 첫 포함

입력 2017-09-12 07:49 수정 2017-09-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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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뉴욕특파원 연결해서 유엔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표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협의에 따라 추가 제재 최종안이 나오면서 무난한 채택이 예상됐는데, 그대로 통과가 됐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예상한대로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번 2371호 결의가 채택된 뒤 한달 만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 10분쯤 시작된 표결은 3분만에 거수로 통과됐습니다.

우려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제재 강도면에서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을 합해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물량 가운데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크게 후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유는 현행대로 수입하면서 25만t 가량의 무상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점도 유류 제재 효과를 크게 제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원유 제재라는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는데 의의를 두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경우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한적인 물량만 금지하다가, 지난달 모든 물량으로 확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항목을 넣으면서 추후에 공급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으로 유입되는 석유와 원유의 정확한 양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제재안에서 가맹국이 대북 수출량을 매번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중·러의 대북 수출 내역을 상세하게 뽑을 수 있다는 점이 또다른 수확입니다.

북한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 또한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외교적 타협의 결과입니다.

[앵커]

그밖에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제재 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수출과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미국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면금지'를 추진했으나, 최종안에는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공해상 선박검색도 완화됐습니다. 핵물질과 무기 등 금수품목을 싣고 있다는 합당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공해 상에서 검색하도록 수위를 낮췄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 빠른 시일내 어렵게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숙제도 남았습니다. 특히 북한과 접경지대에서 형성되는 암시장까지 제재를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정부분 방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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