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간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살포저지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대북 심리전 차원인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에 굴복해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데 경찰은 막겠다는데 경찰은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북측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보내게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파주경찰서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데 전단이 필요한지 아닌지 장관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단이다. 전단이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주고 남쪽 상황을 알려준다"며 "결국 북한 주민의 마음을 바꾸는 심리전인데 큰 틀에서 할 거냐 말거냐는 우리의 중요한 수단이다.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이 문제로 북한 고사총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졌다. 많은 의원들이 이걸 막아야한다고 했는데 통일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불미스런 사건이 났다"며 "장관은 통일부를 이끄는 사람이지 국방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깊은 고려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은 "과거 이명박정부에서도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전례가 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일 당장 살포하는데 현지주민은 (직접 나서서)막겠다고 하고 통일부는 방관한다.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경민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날리려 했다가 저지됐다"며 "시간과 장소, 목적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행위인데 왜 파주 연천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막고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막느냐"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총탄이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후에 대응한다고 해도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환경조성을 위해 자제해야겠다는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게 여야 의원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내일 삐라를 뿌린다는데 장관이 오늘까지 애매한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내가 총리할 때 장관이 그렇게 했다면 바로 해임 건의안을 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한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달러와 DVD 등을 반출승인 받지 않고 보내고 있다. 이런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상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류 장관에게 "내가 풍선에 USB와 돈을 가득 넣어서 보내면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위법 아니죠. 말장난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에 류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고위급접촉과 연계하는 인상을 비친 데 대해서 우리정부가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다"며 "(대북전단은)우리 내부의 문제이므로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현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여러 단체간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비방 중상을)하지 않아야겠다고 했을 때는 (대북전단 살포를)다 막았지만 신뢰관계가 깨질 때는 막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신뢰가 없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사태의 배경을 분석했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야당의원들에게 "남북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법조문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는 특정한 법에 의해 보장되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대북전단 살포를)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류 장관은 국감 막바지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우리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도 "의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허용하게 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