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약 4개월간의 고심 끝에 7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계획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율성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혁신안이 자구노력에만 기대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산은과 수은은 각각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력을 감축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고강도 자구안이 담겨 있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임직원수를 10% 감축한다. 현재 3193명에서 2874명으로 10%(319명)나 줄인다.
여기에 부행장급 부문·지점 축소, 유관부서 통합, 상임이사 제도 폐지 등을 통해 총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낄 예정이다.
수은도 마찬가지다. 현재 962명인 직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914명으로 5% 감축하고, 본사 본부와 국내 지점 및 출장소를 줄여 총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10명인 부행장이 2명으로 축소된다.
양 기관은 수차례 논란을 야기했던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도 전면 금지시켰다.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강도 높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만큼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부행장 축소를 비롯한 7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자회사로의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단 국책은행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 돼 온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번 혁신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산은의 혁신안에는 자율성 확보 방안이 없다. 단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량강화와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외부 혁신위원 의견이 별첨에 담겨있을 뿐이다.
김경수 KDB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산은에 대한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왜 마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현행 산은법상 정부는 주인이고 산은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둘의 협의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대우조선 등 최근 발생한 사태들로 인해 정부도 산은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는 산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수석부행장도 "혁신안 자체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외부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들은 추후 실천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은은 리스크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
단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 40%, 동일차주 50% 수준으로 크게 낮춰 대기업이나 특종 업종 등에 대한 자금을 몰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 지원 때도 국책은행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구조조정 기업 지원 후 부실이 발생하는 가장 이유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인데 이번 혁신안에도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율성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책은행이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전체 혁신안에 있어 핵심 내용은 아니다"며 "산은과 수은이 먼저 나서서 구조조정에 관여하기 보단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