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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어렵다면, 합당한 보상이라도…"

입력 2016-03-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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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를 가장 바라지만 이것이 안된다면 합당한 보상이라도 해줘야죠."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투자액 등 고정자산 피해,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유동자산 피해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류업체 대표는 "한 달이 지난 지금 총 132개의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적어도 50여 곳이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산 공장이 개성에만 있는 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개성공단 영구 중단 쪽으로 결정됐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도 해 달라"며 "공공에 의한 필요였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면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들은 현재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황인데 정부는 지원이라고 해서 세금 납부를 미뤄주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전부"라며 "이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입주기업 측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정부는 고정자산 피해 지원금으로 35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게 돌아간 것은 10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기업들은 피해기업 지원금이 5500억원으로 책정되더라도 사실상 1200억원 정도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닐제품 제작업체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현재 입주기업들은 고정자산 피해 보상 뿐 아니라 완제품, 원·부자재와 같은 유동자산 피해도 보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중단 결정에 학자금 대납, 설비 지원 등을 요청하는 입주기업도 있었다.

한 의류생산업체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들 모두가 실직 상태에 놓였다"며 "지금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을 둔 직원도 있는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학자금 대납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비를 다시 꾸리는 데에만 20억원이 든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지난 2월10일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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