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집니다. 정부가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는 등 치솟는 생활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김치와 고추장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 9.1%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합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중산층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여기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인하해줍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80%로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의 중간요금제도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할당 관세 등의 조치로 약 600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