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설 연휴 이후엔 사법개혁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공약엔
'통합 법원'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법원 개편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에 형사부를 처음으로 두는 방안입니다. 가정법원을 통합법원으로 운영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배우자 폭력과 아동 학대 등 가족 내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조정과 심판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일반법원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통합법원은 이 기능을 합친 개념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다보니 피해자는 가정법원과 일반법원 오가며 여러차례 재판을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추가로 들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JTBC에 "친아빠가 자녀를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진행하고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명령 청구 등이 별도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아동이 피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부가 자녀를 반대심문으로 재판에 세우기도 하는데, 통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같이 진행하면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선 통합 가정법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JTBC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 측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일부에선 통합법원을 하고 있다"며
"가정 내 상습화된 폭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선 형사처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선대본부 관계자는 재판의 속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과 관련된 최대 현안이 재판이 한없이 길어진다는 문제"라며 "통합법원도 여러 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다보니 사법개혁 문제는 직접 더 신경써서 챙기고 있다고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