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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담판 카운트다운…다시 주목받는 '1992년 공동 선언'

입력 2018-05-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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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법론으로 1992년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여러차례 이를 언급한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10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란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핵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는 미국의 핵자산,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1992년 남북은 이른바''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핵무기의 시험부터 제조, 생산, 보유, 사용 등을 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도 갖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요구는 '1992년 선언에 기초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도 "1992년 북한이 합의한 것이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 역시 반대급부로 한·미 연합훈련 때 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등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보장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0일) :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때가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가 양국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영구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PVID 용어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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