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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수사" vs "각자 역할 한 것"…'계곡 살인' 두고 검경 충돌

입력 2022-04-18 15:56 수정 2022-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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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계곡 살인 사건' 수사가 검찰과 경찰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경찰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단순 종결했고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가평경찰서가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일단 내사 종결했지만 한 달 뒤 일산서부경찰서가 살인혐의를 밝혀내고 그 이후 추가 혐의를 발견해 송치했다”며 “현재 수사 시스템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하는 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검수완박'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도 입장이 있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포함, 전 범죄를 수사해왔다. 수사 역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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