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가상통화' 세금 803억…조세 심판대 서는 국세청-빗썸
입력 2020-01-04 20:41
수정 2020-01-04 22: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국세청이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게 외국인 투자자 소득세 수백억 원을 대신 내라고 하면서 가상통화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논란이 됐죠. 일단 빗썸이 내라고 한 8백억 원대 세금은 모두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은 여전해서 결국 이 문제는 조세 심판대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빗썸에 내라고 한 세금은 모두 803억 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팔아 소득을 얻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거래소인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긴 근거는 외국인이 사고 판 가상통화가 국내 자산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국인이 원화로 바꿔 간 금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빗썸은 가상통화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줄면서 2000억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세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선 "영업 비밀"이라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가상통화를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빗썸 측 주장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세금을 내라고 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이어 다른 가상통화거래소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관련
기사
또 뚫린 가상통화 거래소…업비트, 580억어치 유출 피해
'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 사기' 혐의…거래소 대표 송치
소비 늘리기 '안간힘'…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6800여명 고액체납자 안 낸 세금 5조여원…징수는 1~2% 수준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더니…가방엔 뭉칫돈, 분재는 수십억
취재
촬영
영상편집
성화선 / 정책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먹방 촬영' 때문에 소홀?…교육청 '현주엽 근무' 들여다 본다
사회부에서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출입 기자를 거쳤습니다.
이메일
김동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JTBC 대전총국 카메라기자 김동현입니다.
이메일
김지우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안녕하십니까 편집기자 김지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