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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몰카 의사' 붙잡혔지만…신상정보는 비밀?

입력 2015-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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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이야기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몰카 의사…의사라서="" 신상="" 비공개?="">

Q. 산부인과 의사의 몰카…어떻게 적발?

Q. 환자 진료하며 휴대전화 몰카…왜 몰랐나?

Q. "의사 신상 공개 불이익 크다"…납득되나?

Q. 3년 전에도 동일 범죄…가중 처벌?

Q. 몰카 범죄, 초범과 재범 형량 차이는?

Q. 피해자 고통보다 몰카 의사 신상이 중요?

Q.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 관리 위헌"?

Q. 커지는 몰카 공포…수사기관 대책은?

<불효자 방지법="" 추진?="">

Q. 재산 증여 후 부모 자녀 간 소송…사례는?
[김경진/변호사 : 증여시 조건 단 부모 승소한 사례 있어]

Q. 다 써버린 상속재산, 돌려받을 길 없다?

Q. '불효자 방지법'…불효자 방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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